적합성평가 제도

적합성평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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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성평가 제도의 의의

​적합성평가는 제품과 서비스 또는 이들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영시스템이 해당하는 기술적 요구사항인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을 총칭한다. 대표적인 적합성평가의 예로는 샘플링, 시험 및 검사, 평가, 검증, 공급자 선언, 인증, 등록, 인정, 승인 및 이들의 조합 등을 들 수 있다.

​WTO 체제 이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적합성평가의 실시가 생산의 효율성과 무역 자유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WTO 회원국에 1)강제규정에 인용되는 표준은 국제표준을 사용할 것, 2)이에 의거한 적합성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국제표준화기관이 정한 적합성평가 가이드를 준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가표준 및 인증의 최상위법인 국가표준기본법, 국제기준(KS A ISO/IEC Guide 2: 표준화 및 관련 활동-일반어휘, KS Q ISO/IEC 17000: 적합성평가-용어 및 일반지침) 및 국제무역기구(WTO)에서는 적합성평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① ‘적합성평가’란 제품, 서비스, 공정, 체제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국가표준기본법) ② 관련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관한 모든 활동(KS A ISO/IEC Guide 2) ③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 또는 기관과 관련된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됨을 실증(KS Q ISO/IEC 17000) ④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WTO/TBT) ∙ 적합성평가 절차는 특히 표본추출, 시험검사, 평가, 검증 및 적합성 보증, 등록, 인정과 승인, 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포함 ∙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 적용 가능한 행정 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 ∙ 표준(Standards) : 규칙, 지침 또는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하는 문서로써,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

<표준과 기술규정의 비교>

구분	표준	기술규정
제정 목적	-표준화에 따른 생산, 유통의 효율성 제고	-공중위생,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 보호, 국방 등 공공이익의 추구
제정 방법	-표준화 기관, 생산자협회 또는 학술 전문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통해 제정 -시장에 의해 자발적(de facto)으로 생성	-정부 주도로 제정, 시행
준수 의무	-대부분 자발적	-강제적
행정 조항	-거의 포함치 않음	-광범위하게 포함

https://www.ksa.or.kr/ksa_kr/950/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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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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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안전과 삶의 질에 대한 높아지는 기대

소비자들은 환경, 생활, 보건 등의 측면에서 보다 신뢰성이 있는 제품을 요구하고 있음.

​⑵ 국제화 및 세계화 압력 고조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표준을 사용하고, 한 번의 시험결과를 세계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실현하고자 함(one standards, one test, accepted everywhere).

​⑶ 기술 발전에 따른 경영에서의 표준과 품질관리의 중요성 확대

기술 발전과 기술 주기의 단축으로 품질관리가 중요해지는 한편, 다양한 공급자 간 표준이 통일될 필요성이 높아짐.

​⑷ 경쟁재로서의 표준과 적합성평가

강점을 갖는 표준이나 적합성평가 분야를 국제 기준으로 확정하여 자국의 기업들에게 유리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고 산업화하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모색되고 있음.

​⑸ 민간주도의 경향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적합성 관련 주도 기구는 대부분 민간기구로 산업의 변화와 활력을 활발하게 수용하고 있음.

 

3. 적합성평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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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는 시험(Testing), 검사(Inspecting), 인증(Certification), 인정(Accreditation)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시험 : 원재료나 제품, 공정 혹은 서비스가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

② 검사 : 제품 설계, 제품, 공정이나 프로세스에 관한 조사, 그리고 특정한 요건이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일반적 요건과 관련한 제품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

③ 인증 : 제품, 절차, 시스템이나 사람에 적용되며 규정된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독립된 제3자의 활동에 한정되어 수행

④ 인정 : 적합성평가 기관과 관련하여 적격성과 전문적 적합성평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체 역량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표명한 제3자의 증명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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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한국표준협회에서 발행한 2019년 개정판 개정된 산업표준화법령에 따른 KS인증실무 책을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