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의 제정

1. 한국산업표준(KS)대상품목의 선정

 

​⑴ 대상 품목의 선정

​우리나라 산업 및 경제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KS 제정 등의 대상 품목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차세대 산업을 선도하고 신제품․신소재․신기술 개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신규 수요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적기에 KS를 제정하여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표준화는 전통적으로 기업의 능률․효율 향상의 수단으로써 제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 정부 정책의 도구, 무역 규범, 기업 경영 전략 도구, 기술 혁신의 도구, 글로벌 패권 확보 수단, 경제적․사회적 통합,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발전 등의 기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표준화 영역은 사회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대상 품목 선정 시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⑵ 대상 품목 선정 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

​∙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표준의 제정 및 개정

∙ 차세대 산업을 리드할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표준

∙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

∙ 서비스 등 비제조업 분야 확대

∙ 국내 이해관계인들의 요구 품목

 

​⑶ 제정된 KS의 적부 확인 대상

​이미 제정되어 있는 KS는 제정 또는 개정된 날로부터 5년마다 그 적부를 확인하고 개정․확인 또는 폐지하여야한다. 그러므로 기간이 도래된 표준이 대상이다.

 

​⑷ 대상 품목 선정 절차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수요 조사는 국제표준 및 외국 표준의 제정․개정 동향과 국내 업체 및 단체 등 사용자를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대상 품목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한다. 제정한 경우는 국내 파급 효과 및 관련 표준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품목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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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한국표준협회에서 발행한 2019년 개정판 개정된 산업표준화법령에 따른 KS인증실무 책을 인용하였다.